귀농 귀촌 지원 자격 바뀐다.

은퇴 예정자들의 로망인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귀농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까다롭던 규제와 필수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교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농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도시 은퇴자이 지방에 쉽게 이주하여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과 협력하여 '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귀농 자금 지원 기준과 농어촌 민박, 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노인 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도시 은퇴자의 유입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1700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 소멸 위험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 은퇴자와 지방,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이번 방안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귀농 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의 세부 개선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의 단기 근로자만 가능한 귀농 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 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귀농 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이버로 8시간 교육이니 우리 남편도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귀농 자금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데, 이제 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를 4개월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귀농 자금 지원 신청 시에 과다한 서류 작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 행정 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서는 수요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 위생, 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고려하여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사전 검토 의무를 적용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철거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추가 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 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퇴자의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역이 이주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퇴자 복합 주거 단지(CCRC) 정책도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농어촌에 다시 활기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